다만, 디큐브시티와 엔터식스 한양대점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단순히 유동인구나 크기만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디큐브시티는 '캠퍼스형 오피스'로서 업무 공간 외에도 문화, 쇼핑, 휴식을 결합한 복합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공간은 고유한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시설을 갖춘만큼 일반 오피스보다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관 사례가 많지 않아 보다 정확한 비교가 힘들수는 있지만, 단순히 빌딩 규모와 위치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디큐브시티가 용도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만,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옹호근거로 2016년 지구단위계획을 내세우셨습니다. 이는 국민의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판례의 태도로 볼 때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으로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 등에 그 계획을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만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옹호근거로 삼는다면 대판 2004두6822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권장용도를 부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과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인정하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인용한 바 있으므로 바이오연구시설이 정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첨언하자면 만약, 건축심의위원회가 해당 건축허가를 승인한 경우 판단여지 및 계획보장청구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축용도변경허가거부에 대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반려한다면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큐브시티 리모델링에 대해서 주변 입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사후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
다만, 디큐브시티와 엔터식스 한양대점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단순히 유동인구나 크기만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디큐브시티는 '캠퍼스형 오피스'로서 업무 공간 외에도 문화, 쇼핑, 휴식을 결합한 복합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공간은 고유한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복합 시설을 갖춘만큼 일반 오피스보다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관 사례가 많지 않아 보다 정확한 비교가 힘들수는 있지만, 단순히 빌딩 규모와 위치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디큐브시티가 용도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해당 사후보고서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옹호근거로 2016년 지구단위계획을 내세우셨습니다. 이는 국민의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판례의 태도로 볼 때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으로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 등에 그 계획을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만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옹호근거로 삼는다면 대판 2004두6822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권장용도를 부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과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인정하여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인용한 바 있으므로 바이오연구시설이 정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첨언하자면 만약, 건축심의위원회가 해당 건축허가를 승인한 경우 판단여지 및 계획보장청구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축용도변경허가거부에 대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반려한다면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